뉴스2 "노란봉투법, 김문수 말고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했을까? 노란봉투법,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?2025년 대선 국면에서 ‘노란봉투법’은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. TV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'악법'이라 한 데 대해 "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자는 게 왜 악법인가?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왜 문제인가?" 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장면도 연출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.🔴 이준석 후보 – “예기치 못한 역효과 우려된다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. 특히 2조 조항, 즉 ‘원청의 사용자 책임 확대’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.“책임이 늘어나면 권한도 늘어난다. 결국 원청이 하청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.. 2025. 5. 19. 대통령이 두 번이나 막은 노란봉투법, 이유는?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배경과 논의 내용 정리📌 노란봉투법이란?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여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,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(출처 보기)🛑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배경헌법 및 민법과의 충돌 우려: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재산권 보호와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노사관계의 혼란 가능성: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, 누가 교섭 대상자인지 명확하지 않아.. 2025. 5. 19. 이전 1 다음
